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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制度의 基礎

원문정보

The Basis ㅇf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洪天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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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不當利得의 意義
  1. 槪念
  2.  不當利得의 特質(이른바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補充性)
  3. 制度의 機能
  4. 不當利得制度의 歷史的 起源
  5. 不當利得의 本質에 관한 學說
  6. 結語

저자정보

  • 洪天龍 홍천용.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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