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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판례에 있어서의 保證人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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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판례에 있어서의 보증인 보호

Hubert Druppel, 林建勉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4집 1999.02 pp.26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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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일에 있어서의 債務現況
 II. 1993년 10월 19일까지의 保證事件에 관한 論爭實態
 III. 1993년 10년 19일자의 憲法裁判所 決定
 IV. 保證에 관한 새로운 判例
 V. 要約 및 展望

저자정보

  • Hubert Druppel Professor an der Universitat Wurzburg, Dr.iur.utr. Dr.iur hab
  • 林建勉 임건면.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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