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Belastende Rechsprechungsanderung durch die Strafgericht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Generalpravention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예변갱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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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사례들
III.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한국형사법학계의 논의과정
IV.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독일형법학계의 논의과정
V. 결론 : 형법 제1조의 개정의 필요성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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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사례들
III.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한국형사법학계의 논의과정
IV.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한 독일형법학계의 논의과정
V. 결론 : 형법 제1조의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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