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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犯과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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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Problematik Uber die besondere persbnliche Merkmale

공범과 신분

李廷元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4집 1999.02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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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身分犯의 身分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
 3. 違法身分과 責任身分
 4. 身分犯에서의 身分과 第33條에서의 身分
 5. 結論

저자정보

  • 李廷元 이정원.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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