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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ond Thought on Distinction of Pubhc and Private Law (I) : Does Korean Law Distinguish Them?
공 · 사법 구별논의 재검토 ( I ) - 우리 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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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의 提起
II. 公 · 私法 구별의 의의
III. 우리 實定法의 公 · 私法 구별 여부 및 그 증거
1. 公 · 私法 구별 여부에 관한 학설
2. 公 · 私法 구별의 실정법상 근거
3. 公 · 私法 區別論의 근거에 대한 검토
IV. 公 · 私法 구별의 필요성(實益)
V. 맺음
II. 公 · 私法 구별의 의의
III. 우리 實定法의 公 · 私法 구별 여부 및 그 증거
1. 公 · 私法 구별 여부에 관한 학설
2. 公 · 私法 구별의 실정법상 근거
3. 公 · 私法 區別論의 근거에 대한 검토
IV. 公 · 私法 구별의 필요성(實益)
V.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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