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Eine Kritische Meinung Uber den Anderungsentwurf des Produkthaftungsgesetzes．
제조물책임법의 수정안에 대한 관견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賠償하여야 할 損害:
製造者와 同一한 責任을 負擔하는 者
缺陷의 判斷과 考慮하여야 할 事項
缺陷存在의 推定 :
<餘論>
1. 製造物責任保險制度의 確立
2. 損害賠償請求權의 實現 -救濟節次의 改善
製造者와 同一한 責任을 負擔하는 者
缺陷의 判斷과 考慮하여야 할 事項
缺陷存在의 推定 :
<餘論>
1. 製造物責任保險制度의 確立
2. 損害賠償請求權의 實現 -救濟節次의 改善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