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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과 나토회원국(NATO)에 적대적인 스파이행위를 한 구동독국가공안부와 동독인민군 정보요원들의 처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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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Moglichkeit der Strafverfolgung gegen fruhere Angehorige der DDR-Geheimdienste

윤대규, 하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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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스파이행위에 대한 사건개관
 III. 구동독정보기관들의 조직구조
 IV. 스파이활동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분석
 V. 스파이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형벌규정
 VI. 스파이형사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와 사법부의 판단
 VII. 스파이형사소송의 통계
 VIII. 결론

저자정보

  • 윤대규 Yoon, Dae-Kyu.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 하태영 Ha, Tea-Young.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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