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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因者負擔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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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ursacherprinzip

원인자부담의 원칙

余仁鎬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7집 2002.08 pp.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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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처음에
 II. 危險防止對象으로서의 危險
 III. 原因者負擔의 內容
 IV. 原因者 責任原則의 實現
 V. 問題點 및 限界

저자정보

  • 余仁鎬 여인호.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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