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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연구소ㆍ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공동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원문정보

Zulassigkeit und Risiko Vom Koreanischen Privastrafvollzugsanstaltsrecht

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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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민영교도소법의 헌법적 허용성
 III. 민영교도소법에 내재해 있는 반법치국가적 위험성
 IV. 나오는 말

저자정보

  • 김성돈 Kim, Seong Don. 성균관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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