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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서의 실행미수와 착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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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deten und unbeendeten Versuch bein Rucktritt

이정원, 류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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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대한 학설
 III.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관한 독일연방재판소의 주관적인 입장
 IV. 착수미수의 중지와 실행미수의 중지
 V. 결론

저자정보

  • 이정원 Lee, Jeong-Won.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 류석준 Ryu, Suck-June.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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