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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地方化時代와 司法機能의 變化 - 韓國의 狀況과 司法改革委員會의 改革案 -

원문정보

Change of Judicial Function in the Age of Localization : Background and Assessment of Judicial Reform Committee's Proposal

지방화시대와 사법기능의 변화 - 한국의 상황과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 -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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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地方化의 전개
 III. 司法의 地方分權의 의의 · 필요성 및 방법
 IV. 司法改革과 司法地方化
 V. 結論

저자정보

  • 최영규 Choi, Yong-Gyu.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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