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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에서의 양형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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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die Regelung der Strafzumessung im Deutschen Recht

이정원, 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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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양형의 법률적 근거
 3. 양형의 수정
 4. 양형법에서의 이중평가금지
 5. 형의 면제와 형의 상쇄
 6. 간접적 형벌효과의 고려와 특별한 형벌민감성
 7. 결론

저자정보

  • 이정원 Lee, Jeong-Weon.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이세화 Lee, Se-Hwa.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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