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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漑念의 混亂과 自治의 失踪 - 行政自治部의 自治警察法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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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sion of the Concept of Police and Missing of Self-Government : A Critique of MOGAHA's Local Police Bill

경찰개념의 혼난과 자치의 실종 -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찰법안 비판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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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자치경찰제 도입론의 연혁과 자치경찰법안의 성안 경위
 III. 자치경찰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색
 IV.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V. 결론

저자정보

  • 최영규 Choi, Yong-Gyu.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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