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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원문정보

Komparative Uberlegungen uber die Schrankenbestimmungen des deutschen Programmurheberrechts

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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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에 의한 제한
 III. 저작권법상의 일반 규정에 의한 제한
 IV.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론적 시사점
 V. 결론

저자정보

  • 최상필 Choi, Sang-Pil.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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