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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ev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 Legislative Process, Contents, and Problems
행정심판법의 최근 개정 - 입법적정 ·개정내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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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行政審判法의 제정과 개정 논의
III.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성안과정과 주요 내용
IV. 개정법률의 입법경위와 내용
V. 개정법률의 평가와 문제점
VI. 결론
ABSTRACT
II. 行政審判法의 제정과 개정 논의
III.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성안과정과 주요 내용
IV. 개정법률의 입법경위와 내용
V. 개정법률의 평가와 문제점
VI.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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