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의 의미와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원문정보

The meaning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and a task for revitalization of local consumer adminstration

민현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s demands for enhancement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grow,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which promotes equal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consumer administration and resolution of the marginalization of local consumers. In an era of municipalism, municipalities play a pivotal role in enh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ocal consumers. Therefor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as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each municipality’s consumer administration in order to breathe new life to nationwide local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that has been centered on local consumer living centers. This paper is designed to set out reasons for conducting analyses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major contents of those analyses and policy effect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analyses’ results,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possible ways to tak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o the next level.

한국어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특히 소비자행정의 소비자후생 효과가 전국적으로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지방소비자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재경부에서는 지방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를 실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소비자행정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 배경과 평가의 주요 내용,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자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자체소비자행정 평가 실시의 배경
  1. 지방소비자행정의 인프리 구축
  2.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의 문제점
 III.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의 주요 내용
 IV.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의 정책적 효과
 V.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1. 바람직한 지방소비자행정 모델의 개발
  2. 지역 고유의 소비자시책 개발의 필요성
  3.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모델
  4. 기초자치단체로의 확산
 VI.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민현선 Min, Hyun-sun.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