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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음주통제의 기능으로써 주류판매업 면허허가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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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licensing system as the controling method for alcohol consumption of youth in Korea

조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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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duction of alcohol consumption in youth is a world-wide problem. Many countries have tried various strategies to reduce underage drin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This article will focus on controlling alcohol consumption through licensing systems for on and off-premise retailers. According to the Liquor Tax Law, the Korean Government requires a capital fund from facilities and individuals who seek to acquire a license. Even though the Government imposes these requirements, they are not very effective in reducing alcohol-related problems. However, licensing systems can strongly limit underage purchase of alcohol on-premise and off-premise with enforcements such as fines, penalties, and revocation of license. The licensing system can also control the amount of alcohol sold, the time of sale, the days of sale and the places of sale

한국어

알코올이란 물질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알코올이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알코올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촉매제로서 사용되어지면서 음주에 대해 관대한 편이고 알코올의 사용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용인하는 편이다. 알코올에 대한 넓은 포용력과 관대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알코올 사용이 편만해졌고, 음주연령 또한 점점 낮아져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알코올 사용에 관대함과 포용력이 크면 클수록 알코올로 인한 피해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더 증폭되어 나타난다. David & Jernigan(2001)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린 과음자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음과 폭음이 청소년들 사이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경현(2006)의 조사에서 과음을 넘어선 폭음자 비율은 10,302명 중 186명(1.8%)의 중학생이 폭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부터 음주를 시작하게 되면 후에 알코올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Grant & Dawson(1997), 신체적인 면에서도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 예로 동물 실험결과 과량의 알코올 주입은 성장의 시작을 늦어지게 하고, 뼈의 성장을 늦출 뿐만 아니라, 골격이 약하게 된다(Dees & Skelley 1990; Cicero et al. 1990; Sampson et al. 1996)고 하며, 1994년 캐나다의 알코올과 다른 약물의 연구 자료에서도 알코올로 인한 위험성은 친구들과 우정을 잘 유지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의 계속적인 불화, 삶의 예측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력, 그리고 부정적인 재정의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수치보다 2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Poulin, Single & Fralick, 1999). 음주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연결되는 중간 매체로, 평균수명 단축도 가져온다. Rehm & Eschmann(2002)의 연구에서 유럽 단독으로 조사된 알코올로 인한 사망은 1999년에 55,000명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고 연령층은 15~2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였다. 천성수(199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1995년도에 신고 된 총 사망 238,132건 중, 직접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는 29,497명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코올로 인한 평균상실수명은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을 3.13년, 여성의 경우는 1.11년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 평균수명의 단축이지만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사망은 개인적 및 가정적으로 가장 큰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된다. 국가적인 손실은 이것뿐만 아니다. 각종사고와 범죄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은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으로 미국은 1998년 현재 $184.6 billion으로 6년 전보다 25%가 증가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1999년에 A$7,560.3 million, 핀란드는 1990년에 $3.351~5.738 billion, 프랑스는 1997년에 115,420.91 FF, 뉴질랜드는 1990년에 GDP의 4.0%인 $16.1 billion, 일본은 1987년에 US$5.7 billion, 영국은 £15.4 billion으로 나타났다(Harward, 2000).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 추계 비용은 1995년에 약 9조 7,840억 원으로 추정되어 GNP의 2.8%를 차지했다(보건복지포럼, 1997).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알코올 통제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현행제도와 알코올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통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알코올에 노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예방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하며, 세계 각 국은 알코올 통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을 막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의 현주소를 되 집어 보고, 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제정책 중 알코올 판매면허제도를 통하여 청소년 알코올 사용 접근을 정책적으로 제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통제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방향
  B. 외국의 알코올정책방향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정애 Jeongae Cho.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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