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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交換契約(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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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계약(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연구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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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담합과 정보교환계약
  1. 정보교환계약
  2. 정보교환계약의 속성
  3. 유럽공동체법의 경쟁법 집행
 III. 정보교환계약과 유럽공동체 법원의 태도
  1. 영국 농업용 트랙터 사건
  2. Fitagri UK Itd and New Holland Ford Ltd v, Commision
  3. Cartonborod case
  4. 정리
 IV. 결론: 정보 교환 계약과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과 관련

저자정보

  • 최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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