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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상법의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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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islative Study of Special Exception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Act

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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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주식회사법의 기능과 증권거래법의 목적
  1. 주식회사법의 기능
  2. 증권거래법의 목적
 III. 주식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성격
  1. 주식회사법
  2. 증권거래법의 법적성격
  3. 소결
 IV. 증권거래법의 상법특례규정의 현황
  1.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의 등장과 변천
  2. 특례규정의 개별적 검토
 V. 증권거래법의 특례법에 대한 입법론
  1. 문제점
  2. 일본의 사례
  3. 입법론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균 Young-kyun Kim.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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