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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서의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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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6호 2008.03 p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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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체계의 내용과 특성
  1. 소비자분쟁해결의 주체들
  2. 소비자분쟁해결체계의 특성
 III. 새로 도입된 소비자집단분쟁해결제도의 내용
  1.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와 현황
  2. 집단분쟁조정의 현황
  3. 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와 내용
 I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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