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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nfluences of KOREA USA FTA on the Korean roadcasting advertising sales system based on analysis of opening broadcasting market and Investor-State Dispute.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opening broadcasting market is going to bring on-air broadcasting stations to a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diminution of rating and proceeds. Those results must impair the legitimacy of KOBACO monopoly system.
Second, KOBACO has monopolized Korean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is governmental entity based on Para.5 of Art.73 of Korean Broadcasting Law. Such system is going to be conflict with the duty of National Treatment that KOREA-USA FTA rules. It is quite probable
that the Para.5 of Art.73 would be powerless against the Investor- State Dispute(ISD).

한국어

한미FTA가 우리나라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방송시장 개방의 효과이다. 미국 콘텐츠들이 케이블TV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시청자와 광고비가 유료 비지상파방송에 몰리게 된다.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무료 보편의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KOBACO 독점체제의 정당성을 심각히 약화된다. 둘째는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따른 효과이다. 국내 방송광고판매시장은 법률에 의한 독점체제이고, 미국 투자자의 실질적 참여가 봉쇄돼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 투자 영역에서 내국인대우 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실질적으로 무력해질 수 있다. 한미FTA협정의 비준 전까지, KOBACO 독점체제를 일정 수준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들을 극
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