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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도교육청 인사관리원칙 비교 연구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중등교원 전보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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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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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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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보제도는 교사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공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다. 2001년에서 2007년까지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을 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를 줄이고, 전보우선순위 결정에서 근무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을 줄인 대신 지역점수와 가산점의 영향력을 높인 한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전체적으로 교원 전보제도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인사권자인 교장의 단위학교 내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근무여건의 격차로 인해 경합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보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양한 점수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시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에는 점수제도가 없거나 영향력이 적은 반면, 충청남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경합지역의 전보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복잡한 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지역 내 근무여건의 격차가 더욱 큰 강원도는 지역점수제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점수차가 큰 반면 도시화가 절반쯤 진행된 충청남도는 가산점의 항목이 많고 이것이 전보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업무 실적과 경시대회 지도 실적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Ⅲ. 비교 연구
  1. 기술(description)
  2. 해석(interpretation)
  3. 병치(juxtaposition)
  4. 비교(comparison)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우경 온양여자중학교 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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