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2007, the Jeju Special Island Provincial Government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Municipal Police regime in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municipal police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previous Government. As described on the provisory legislative rules, the main functions of Korean municipal police practiced in the Jeju Island focus primarily on the community policing services such as securing neighbourhood property and public hygiene, prevention against burglar and public order, excepting capital crime such as heavy robbery, murder investigation, etc., pertaining to the National Police.However, on second thought, the municipal police introduced alone in the Jeju Island is not likely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imagined in the proposition bill which recommended exercising municipal police functions controlled and orchestrated by the mayor or head of municipalities, not by the governor of provincial government of Jeju island who commands actually the Jeju Island's municipal administrations and thereof has the power to nominate the chiefs of city administration at Provincial level. Being mentioned that, this study aims at firstly reconsidering properly the principal features of the municipal police model originally drawn upon the proposed Government's Bill and secondly trying to figure out the feasible Korean municipal police model suitable for the rural and urban mixed municipal government like Gumi city with elevating number of inhabitants up to 400,000 residing almost in small urban wards within large rural-dominant administrative boundary. Because Gumi city's municipal police system can be served as an exemplar setting for the possible enlargement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near future.

한국어

노무현 참여정부 하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道)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혹은 16개 시․도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이전 정부가 상정했던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가정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은 도농복합이지만 주로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 가능한 자치경찰제 모형에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로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심의 도농복합형태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구미시에 적용 가능한 운영체제 도출을 위한 시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도․농복합형 구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자질 및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역량은 사실 국가경찰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자치경찰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① 자치경찰은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예방활동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기본활동은 바로 "자치단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이기 때문이다. ② 자치경찰관은 공공질서의 유지․확보, 안전과 공중위생 등에 경찰활동의 중점을 두고 예방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자치경찰 활동으로부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녕 등에 관한 예방 차원의 자치경찰 자질이다. ③ 또한 자치경찰관은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problem-oriented policing) 문제해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관은 ④ 지역주민의 협력자이자 참여적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할구역 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과 주민이 함께 창조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면서 경찰활동을 수행해야만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존재성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여 실현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추지에서 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인 구미시가 향후 운영하게 될 자치경찰제의 운영체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모형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