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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논문2

일본에서 전후보상소송의 현재 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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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umoto Katsumi, 김인수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6호 2006.12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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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전후보상소송이란 무엇인가?
 전후보상소송의 의의
 전후보상소송의 현재 상황
 법리론적 과제
 승소판결로부터 바라본 전망
 과거의 청산과 전후보상소송

저자정보

  • Matsumoto Katsumi 라츠메이칸대 법과대학원
  • 김인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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