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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제주 4·3운동의 성과와 과제

인권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본『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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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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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과거청산에서 인권기준의 관철
  1. 주아네 원칙
  2.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III. 보고서에 대한 평가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위원회의 구성문제
  5. 죽은 자의 차별문제
  6. 군사재판
 IV. 결론과 과제
  1. 권고의견의 不在
  2. 제도적 처방
  3. 인권교과서

저자정보

  • 이재승 국민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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