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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제주 4·3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

소위 제주 4·3관련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인가?

원문정보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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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 · 3 관련 재판들
 2.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3. 계엄령
 4. 국방경비법
  1) 국방경비법은 제정 공포된 적이 없다
  2) 군법회의와 관련된 국방경비법 문서의 주요 내용
 5. 군법회의는 엉터리 국방경비법 문서를 지키기는 했는가?
  1) 재판은 존재하지 않았다
  2) 김춘배씨 사건
 6. <초사법적, 약신 또는 자의적 처형>으로서 '재판살해'
 7. 구제조치
  1) 판결폐기와 원상회복
  2) 나치법원
 8. 국가범죄 나아가 사법부의 역할
  1) 삼청교육대
  2) 사법부에 대한 촉구

저자정보

  •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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