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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제주 4·3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 제주 4·3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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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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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재판을 받을 권리
  1)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인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
  2) 인권으로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국가긴급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1) 국가긴급권의 의의와 본질
  2) 국가긴급권의 한계와 재판을 받을 권리
 4. 제주 4 · 3 사건과 재판을 받을 권리
  (1) 합헌적 법률에 의거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4 · 3군사재판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4 · 3재판
  (3) 수형자와 희생자
 5. 맺는말

저자정보

  •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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