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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요인분석

원문정보

Factor Analysis on the Revitalization Plans of the Tax Disobedience

김선구, 조재천, 홍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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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can revitalize and enhance current tax disobedience system based on the level of the tax experts' awareness and to provide suggestions that can improve it. To analyze the data of the study, ANOVA was used with factor analysis and F test based on the level of awareness by the tax experts who utilize current
tax disobedience system most ofte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all groups of the tax experts agree that it is more than important to revitalize prior redemption system. Addi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y think that all the factors suggested as the plans which might revitalize the system are crucial.
Second, all of the subjects agree or agree very much with establishing a tax court. According to an additional analysis, they also expect that all the factors suggested as effective plans will work effectively thanks to the foundation of a tax court.
Third, the group of attorneys disagree with granting the right of tax law suit to a tax business agency. On the other hand, all other groups except attorneys agree with it. Addi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y all anticipate the effects of all the factors associated with granting the right of tax law suit.
These results imply that tax experts are aware that factors of the revitalization and effects of current tax disobedience system are important and improving current system will work as an effective tool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axation by taxation
authoriti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way that it investigates how to improve current tax disobedience system by analyzing factors that can revitalize and effect it based on tax experts perception about it.

한국어

식정도를 바탕으로 조세불복제도의 활성화․기대 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서 현행 조세불복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
가 집단의 인식정도에 의한 요인분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구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 집단 모두 사전적 구제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중요하다” 이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사전구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요인변수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법원의 신설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모두 “찬성” 이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가분석으로 조세법원의 신설에 의한 기대효과 방안으로 제시된 요인변수 모두 “기대된다” 이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하여 변호사 집단은 “반대”로 인식하고 있
다. 반면, 변호사 집단을 제외한 집단 모두 “찬성” 이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로 인한 기대효과 방안으로 제시된 요인변수 모두 “기대된다” 이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조세전문가집단은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신뢰도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조세구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2. 표본의 선정
  3. 자료분석방법
 Ⅳ. 연구결과의 분석
  1. 기술통계량
  2. 신뢰성․타당성 검증
  3. 가설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구 Kim, Seon Gu.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조재천 Cho, Jae Cheon. 한성세무법인 대표
  • 홍정화 Hong, Jung Hwa.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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