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property tax and the housing prices, especially apartment prices. Apart from the traditional studies on the effect of property tax upon the housing prices, we try to get the mutual relation among the tax and related prices by using the time series VEC analysis.
We find that imposition of property tax induces the increase in housing price significantly. Moreover, the variation of rent, especially, can be largely explained by the variation in the housing prices and the property tax. This means that the property tax cannot be the useful tool in lowering the housing prices.
On the effect of housing prices and rents upon the property tax rate, we can not find meaningful results. From this, we can say that the government did not rely on the property tax as a policy tool in controlling the housing prices, at least in the period under analysis.

한국어

이 논문은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가격 및 전세가격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
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귀분석을 벗어나, 세율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호 주고받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VAR(VEC) 모형을 통해 재산세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지수 간의 동
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는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재산세의 부과는 아파트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변동 또한 상당부분이 집값 및 재산세 변동의 의하여 설명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토지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분석기간의 재산세율 하에서는 아파
트에 관련이 큰 건물분 재산세는 아파트가격 및 전세가격의 안정화정책으로는 그리 바람직한 수단
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역으로 아파트 가격 및 전세가격이 재산세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정책당국도 아파트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재
산세율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