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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양국의 반덤핑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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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9집 2008.06 pp.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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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적 근거 및 조사기관
  1. 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
  2. 양국 반덤핑 조사기관
 Ⅲ. 덤핑의 판정
  1. 덤핑의 정의
  2. 정상가격
  3. 수출가격
  4.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Ⅳ. 피해의 판정
  1. 국내산업
  2. 피해의 판정
  3. 인과관계
 Ⅴ. 조사절차
  1. 조사의 개시
  2. 조사의 진행
 Ⅵ. 반덤핑조치의 부과
  1. 잠정조치
  2. 가격약속
  3.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
  4. 반덤핑관세 부과기간과 재심
 Ⅶ. 우회덤핑의 금지와 물품범위의 조정
 Ⅷ. 사법심사와 보복조항
 Ⅸ. 결론

저자정보

  • 마광 중국 절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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