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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일 환경법연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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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9집 2008.06 pp.15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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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국내 환경법 연혁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
 Ⅱ. 중한일 환경법 입법초기 비교
  1. 일본: 진통을 거쳐 無에서 有를 창조
  2. 한국: 사전예방, 내실부족
  3. 중국: 전반 환경의 제한으로 행보가 완만
  4. 소결
 Ⅲ. 중한일 환경법 발전단계 비교
  1. 일본: 공해대책으로부터 환경보전의 입법으로
  2. 한국: 환경보전의 입법
  3. 중국: 환경과 자원보호의 개별입법
  4. 소결
 Ⅳ. 중한일 환경법 완성단계 비교
  1. 일본: 환경기본법체계의 완성
  2. 한국: 개별 환경법의 완성
  3. 중국: 전반 환경법의 개혁과 개선
  4. 소결
 Ⅴ. 결론

저자정보

  • 김철 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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