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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각국의 회사법 개정이 규제를 완화하고 회사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사법상의 규제의 중심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사법상의
司法소송메카니즘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회사법의 입법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회사소송의 역할은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문은 한국과 중국의 회사법상 소송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양국의 회사법상 소송의 종류와 특색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양국 회사소송법률제도의 특징과 미비점을 찾아보며, 아울러 중국의 회사소송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회사법의 관련규정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입법자의 회사분쟁의 司法的 救濟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비록 2005년 개정
으로 “신회사법”상 소송가능성이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할지라도 회사법의 관련규정은 여전히 적지 않은 미비점을 안고 있으며, 사법해석등의 수단을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실무상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
이다. 한국이 입법 및 재판경험의 축적에 있어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아울러 한국의 법률체계는 중국과 매우 유사하고 법해석의 방법도 비교적 유사하므로, 한국의 입
법경험과 판례는 중국에 아주 큰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