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번역】

중한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원문정보

류정상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9집 2008.06 pp.51-76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한국어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 회사, 국가 및 채권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재무행위이다. 각국의 법률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해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바, 중국과 한국도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에서, 예
컨대 이익배당의 기준과 방법 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서 차이가 크다. ≪중국회사법≫은 자본준비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충당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한국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충당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상법≫은 이익준비금이 자본으로서 전입금액에 관한 비례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점을 통하여, ≪중국회사법≫과 ≪한국상법≫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중국회사법≫에서 이익배당의 관한 규정의 입법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회사이익배당의 개요
  (1) 이익배당의 개념
  (2) 이익배당의 주체
 Ⅱ. 이익배당표의 작성과 결정
  1. ≪중국회사법≫의 규정
  2.≪한국상법≫의 규정
  3.비교연구
 Ⅲ. 준비금의 적립
  1.준비금의 개념
  2.≪중국회사법≫의 규정
  3.≪한국상법≫의 규정
  4.비교연구
 Ⅳ.주주 이익배당
  1.주주 이익배당의 개념
  2.중국회사법의 규정
  3.한국상법전의 규정
  4.비교 연구
 Ⅳ. 시사점
  1.주요 문제점
  2.≪중국회사법≫에 대한 정책제안
 Ⅴ. 결론

저자정보

  • 류정상 중국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