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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쟁점과 제도적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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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say on the Issues and the Systematic Model Concerning the Deliberation System of Broadcast Advertising

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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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현재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주요쟁점
  1) 표현의 자유로서 광고
  2) 과잉금지의 원칙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사전심의자체의 위헌성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6) 행정권에 의한 심의
 3. 외국의 광고심의제도
 4. 방송광고자율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제안
  1) 사전 자율심의의 법적 명문화
  2) 자율심의기구의 주체
  3) 예산
  4) 심의기준제정권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정보

  • 정연우 Chung Yeon Woo.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언론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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