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양 체제 간의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인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행정체제통합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적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남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분권과 상호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다룬다. 둘째는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제도적 통합의 적정모형을 찾는데 신중한 접근을 기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찾아내는 일이다.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법과 제도적 전통에 습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간소화하여 적응시킨다. 남북한 지방행정 또한 현재는 이질적․대립적 요소의 양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향후 통일의 시점에서는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법적, 제도적 사고에 효율과 보편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으로 지향할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