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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means a standard in a certain field of trade, asking for its review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in order to establish a sound business
transactions and to prevent use of any adhesion contract containing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he scheme of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has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of the KFTC's tasks, and also been positively responded in the korean society, due to its tangible achievements regarding the advance prevention of unfair contracts and dispute resolu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contains several jurisprudential problems in essence, such as infringement of the private autonomy area and competition among undertakings. In this context, the direction which the KFTC has been establishing upon the scheme is required to be critically reviewed, and needs to be adjusted or newly set up.
This paper attempted to review the modern meaning and function of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with a jurisprudenti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f the competition law. It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misleading aspects in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ed some corrective ideas for the purpose of resonable and persistent operation of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scheme.

한국어

표준약관제도는 지난 1992년 약관규제법 제19조의2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의 중핵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비자불만이 빈발하는 거래분야에서 분쟁의 사전예방 및 소비자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보급 및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 사회각계로부터 표준약관제도의 확대 및 강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지난 1995년에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표준약관의 수는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24개 거래분야에서 59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활용영역은 더욱 확대되리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표준약관제도는 업계내의 거래조건을 통일화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제한과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표준약관제도를 현재와 같은 방향 일변도로 유지해 나갈 것인지는 늦었지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표준약관의 강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는 표준약관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폄하하거나 약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수행해 온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법리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표준약관이 현재와 같은 수요와 효용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현행 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 후, 유사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와 접근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가 설정한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