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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시대의 통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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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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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의 전자 화폐, 사이버 머니(Cyber Money)의 통용은 중앙은행이 지불 수단에 대한 조정을 잃게 함으로서 화폐공급의 조정이 어려워짐은 물론 심지어 불가능 해 질수 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화폐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은 오이켄(Eucken)이 주장 했듯이 자동적으로 기능 하는 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지불 수단 기술의 출현에 맞추어 화폐 공급의 조정을 보장하는 독점적 통화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은 제대로 기능 하는 시장을 위한 오이켄(Eucken)의 구성적 원칙들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통화 공급 질서의 주장을 지금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현실상황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더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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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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