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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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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李宇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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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標準國際商事仲裁法上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1. 承認 및 執行의 要件
  2. 承認 및 執行의 拒否事由
  3. 承認 및 執行의 申請에 대한 法院의 裁量權
 III. 現行 仲裁法上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1. 槪要 
  2. 承認 및 執行의 拒否事由, 民訴法에 따른 外國判決의 執行
 IV. 仲裁法 改正試案의 檢討
  1. 仲裁判定의 執行決定方案
  2. 執行判決, 執行決定 및 確定判決에 대한 同一 效力의 附與
 V.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李宇韺 이우영.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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