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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반대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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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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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의 개혁과정을 통해 재벌의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 체제는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재벌이 선진대기업으로 환골탈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진영과 더불어 일부 진보인사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재벌개혁이 반(反)자본주의적 조치로 반대한다. 한편 일부 진보인사들은 재벌개혁이 영미식 자본주의 또는 주주자본주의의 추종이라고 매도하고, 경영권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재벌개혁이 최근 경기침체의 원흉인 것처럼 묘사한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하고 있다.원래 재계는 원래 상대적으로 해고가 용이한 영미식자본주의를 찬양해왔다. 그러다 재벌개혁에 부딪치면서 갑자기 우리식(재벌체제)을 내세운 것이다. 일부 진보논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우리식(개발독재 및 재벌체제)을 높게 평가하다 대륙유럽식 지지를 가미하고 있다. 어쨌든 둘 다 재벌개혁을 영미식 추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점에선 동일하다. 그런데 재계든 일부 진보논자든 다 실체가 아닌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재벌개혁의 사례가 일본인데서 드러나듯이 재벌개혁을 영미식의 추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재벌개혁이 반자본주의라는 주장이 맥아더가 일본의 재벌해체를 시행한 사실에서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로서 영미식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는 주장도 횡행한다. 물론 우리가 특정 국가의 제도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이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처럼 선진지배구조의 대원칙인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이라는 정답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논의를 따져 보자. 경영진이 온통 경영권 방어에만 신경써야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의 안전성확보가 지나쳐서 재벌체제에서와 같은 경영의 무책임성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 나아가 재벌개혁이 경기침체를 초래한 원흉이라는 주장 역시 실증적 근거가 박약한 단순한 선동이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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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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