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참여정부의 재벌정책과 노동정책을 경제질서정책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기업정책보다 노동정책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참여정부가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재벌 개혁, 사회안정망 구축, 노사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경제질서정책을 수행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서구 좌파정권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최근 변혁중인 그들의 경제질서정책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정책이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즉 유연한 노동시장과 합법적 협상문화의 틀 내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