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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상 契約違反이 잇는 경우의 危險負擔

원문정보

The Risk of Loss under the breach of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Vienna Convention

비엔나협약상 계약위반이 잇는 경우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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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초록
 I. 머리말
 II. 危險負擔에 관한 立法主義
  2.1 契約締結時主義 
  2.2 所有權移轉時主義
  2.3 引度時主義 
 III. 賣渡人의 契約違反이 있는 경우
  3.1 目的物이 不一致한 경우
  3.2 契約違反이 重大한 경우
  3.3 引渡遲滯의 경우
  3.4 期限到來前의 履行
 IV. 買受人의 契約違反이 있는 경우
 V. Incoterms 2000
 VI. 맺음말
 參考文獻

저자정보

  • 권용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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