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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X.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정 확보

목차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및 적용범위
 2.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내용)변경
  2) 차동제도의 금지
  3) 수급권의 보호
 3. 퇴직연금제도
  1)퇴직급여제도의 의의 및 설정
  2)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
  3) 퇴직연금규약의 공통적인 기재사항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재사항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재사항
  6) 개인퇴직계좌
  7) 퇴직염제도의 폐지ㆍ중단시의 처리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1) 문제점
  2) 퇴직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조의 대응방침

저자정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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