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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비정규직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해석기준 -「노동부ㆍ중앙노동위원회, 차별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연궁요역 요약」

목차

1.차별관련 비정규법의 주요 내용
 2. 비정규 관련법의 차별시정절차
 3. 비정규 관련법의 특징
 4. 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기준에 대한 검토
  1) 적용범위
  2)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3)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특수문제
 5. 차별구제 절차와 관련한 쟁점
  1) 구제신청 상대방
  2) 명시사유(기간제및단시간법 제9조 제2항)
  3) 신청기간(기간제및단시간법 제9조 제1항)
  4) 심사, 조정, 중재 등
  5) 심판
  6) 시정명령의 확정

저자정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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