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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II.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개정의 내용 및 교섭지침

목차

1. 주요 개정사항
  1) 노조법 관련
  2) 근기법 관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관한 법률
 2. 노ㆍ사ㆍ정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의미와 성과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갈등 해소
  1) 미조직ㆍ영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
  3) 직권중재 폐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불법파업 원인 해소
  4) 복수노조, 전임자 3년 유예의 불가피성
 3.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내용
  2)『근로기준법』개정내용
  3))『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법률』개정내용

저자정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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