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입법 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2. 법률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내용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3. 기간제및단속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내용 및 대책
1) 사용기간 및 기간 경과후 고용보장
2) 차별금지 및 동등 처우
3) 차별시정의 청구 및 구제(기간제법 제8조~제15조)
4.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1) 허용업종 제한 및 업종조정(파견법 개정안 제5조)
2) 불법파견 파정 후 고용의무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1)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2) 비정규, 하도급노동자 건강권 보장
3) 원청기업노조의 하청노동자를 위한 연대교섭
6.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 사례와 대책
1)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악용 사례
2) 문제점
3) 대책마련 정책요구
4) 한국노총 조직차원의 대책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1) 정부대책 추진이유
2) 추진경과
3) 비정규직 사용실태 조사결과
4) 개선방안(종합대책)
5) 추진전략 및 일정
6) 조직의 대응전략 및 지침
2. 법률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내용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3. 기간제및단속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내용 및 대책
1) 사용기간 및 기간 경과후 고용보장
2) 차별금지 및 동등 처우
3) 차별시정의 청구 및 구제(기간제법 제8조~제15조)
4.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1) 허용업종 제한 및 업종조정(파견법 개정안 제5조)
2) 불법파견 파정 후 고용의무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1)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2) 비정규, 하도급노동자 건강권 보장
3) 원청기업노조의 하청노동자를 위한 연대교섭
6.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 사례와 대책
1)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악용 사례
2) 문제점
3) 대책마련 정책요구
4) 한국노총 조직차원의 대책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1) 정부대책 추진이유
2) 추진경과
3) 비정규직 사용실태 조사결과
4) 개선방안(종합대책)
5) 추진전략 및 일정
6) 조직의 대응전략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