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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에 관한 최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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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관련 사례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은 단지 형식이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3)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사례들의 쟁점
 4. 방향의 모색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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