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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관련 사례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은 단지 형식이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3)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사례들의 쟁점
4. 방향의 모색
2. 관련 사례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은 단지 형식이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3)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사례들의 쟁점
4.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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