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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교육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정책사례연구

원문정보

Analysis on Educational Policy Outcomes : Based on the Case of NURI

유현숙, 조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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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year 2004,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NURI), a national policy for financial support to make regional universities more competitive. NURI was set out with a sense of crisis that in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may weaken knowledge base of a nation. For NURI, over a trillion dollar will be invested into the competitiveness-building process of regional universities for 5 years. At the point of time that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NURI project goes into effe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its educational outcomes. This study mainly depended on quantitative analysis using Semi-log-linear regression model and Probit regression model. In a view of the results so far analyzed, NURI project seems to make partly positive effects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Although the results may not confirm qualitative confidence, NURI project contributed to quantitative increase of student enrollment rate and faculty-student ratio. This study also adds methodological advices for future studies to the end of this paper.

한국어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시작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일명, 누리사업)이 만 3년째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책사업의 재정지원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앞으로 남은 사업지속기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그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보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육성과(2004년~2006년)를 세 가지 필수달성지표(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취업률)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누리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당면과제 식별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성과분석을 위하여 준로그모형과 프로빗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의 교육성과를 확인하였다. 2004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 재정지원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집행실적과 교원 1인당 집행실적은 각각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과 교원충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은 누리사업단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에 대한 누리사업의 재정지원효과는 없었다.

목차

요약
 선행 연구 분석
 연구 방법
  성과분석 대상 및 변수의 설명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교육성과 분석방법
 분석 결과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교원충원률 성과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학생충원률 성과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학생취업률 성과
 결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현숙 Hyun-Sook Yu.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 조영하 Young-Ha Cho.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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