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4주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 수사구조개혁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참여정부에서의 수사구조개혁 노력
  1. '검ㆍ경 수사권조정협의체' 및 '검ㆍ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2.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III.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와 수사구조개혁의 함수관계
  1.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사법의 기관의 제자리 찾기
  2.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
  3. 피의자 인권보장 및 수사과정의 적법성 보장
  4. 규범과 수사현실의 일치를 통한 책임수사체제 확립 및 국민편의 증대
  5.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6. 대국민치안ㆍ사법서비스의 향상
 IV. 바람직한 수사고조개혁의 방향과 모델
  1.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2. 검ㆍ경 관계를 현재의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관계로 규졍
  3.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송차前 관여 배제
  4.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
  5. 경찰에게 수사의 주체성만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하거나 민생범죄 등 부분적으로만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다
  6. 소위 '한국형 FBI 안'
  7.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는 검찰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8. 조정이 가능한 사안
 V. 경찰의 개혁과제
 VI.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