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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법집행 - 집회에의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

목차

I. 들어가며
  1. 집회의 양면성
  2. 집회에의 효율적 대처를 통한 법질서확립의 필요성
 II.「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 집회의 개념과 관련하여
  1. 1인 집회 및 1인시위의 문제
  2. 추모행사(특히 촛불집회)의 문제
 III.「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통고
  1. 개관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지통고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금지통고 - 집회의 경합문제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지통고 - 거주자ㆍ관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집회금지 또는 제안
 IV. 금지통고된 집회의 강행에 대한 대처방안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산명령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 이하의 벌칙부과
  3. 이른바 상경차단의 문제
 V. 맺으며
 [별표 1]

저자정보

  • 서정범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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