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1. 집회의 양면성
2. 집회에의 효율적 대처를 통한 법질서확립의 필요성
II.「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 집회의 개념과 관련하여
1. 1인 집회 및 1인시위의 문제
2. 추모행사(특히 촛불집회)의 문제
III.「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통고
1. 개관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지통고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금지통고 - 집회의 경합문제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지통고 - 거주자ㆍ관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집회금지 또는 제안
IV. 금지통고된 집회의 강행에 대한 대처방안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산명령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 이하의 벌칙부과
3. 이른바 상경차단의 문제
V. 맺으며
[별표 1]
1. 집회의 양면성
2. 집회에의 효율적 대처를 통한 법질서확립의 필요성
II.「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 집회의 개념과 관련하여
1. 1인 집회 및 1인시위의 문제
2. 추모행사(특히 촛불집회)의 문제
III.「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통고
1. 개관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지통고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금지통고 - 집회의 경합문제
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지통고 - 거주자ㆍ관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집회금지 또는 제안
IV. 금지통고된 집회의 강행에 대한 대처방안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산명령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 이하의 벌칙부과
3. 이른바 상경차단의 문제
V. 맺으며
[별표 1]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