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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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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sibiligy of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Stage of Correction

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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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연혁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2. 회복적 사법의 개념
  3. 회복적 사법의 연혁
 III.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과 평가
  1.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모델(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 VOMP)
  2. 가족집단회의 모델)Family Group Conference : FGC)
  3. Circles 모델
 IV. 회복적 사법의 과제
  1.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무죄추정원칙
  3. 자발적 참가
  4. 화해중재기관의 확보
  5. 행사의 민사화
 V. 우리나라 회복적 사법의 운영 형대
  1. 법원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험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회복적 사법
  3. 검찰의 구속심사위원회
 VI.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1.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2.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3.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상식 Sang-Sik Park.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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